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행법 2003. 7. 16. 선고 2003구합5938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88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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